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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2020년 전라남도 단체교섭 요구서 전달

2020-06-0990

2020년 전라남도 단체교섭 요구서 전달  1. 일 시 : 2020년 6월 8일 (월) 13:30 2. 장 소 : 전남도청 행정부지사실 3. 배석자   가. 전남도 : 행정부지사, 총무과장, 공무원단체팀장, 담당직원  나. 노동조합 : 전공협(가칭 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여수시공무원노동조합 4. 면담 내용   1) 노동조합     가. 단체교섭요구서 전달     나. 코로나19 관련 전남형 긴급생활지원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개월 장기간 소요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상반됨.        - 재난지원금 저조한 재원비율로 전남형에 상응하지 않음        - 시군(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살인적인 노동착취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중.        - 지방공무원 보수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2개 시군 동일하게 담당자들의 초과근무 상한시간 한시적 해제 적용        - 인력동원, 예산지원에 있어 무책임하게 시군에 전가        - 전남도 행정의 공신력 실추 : 기한내 미신청 주민들에게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한 이후 뒤늦은 기한연장 통보로 신청접수 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의심        - 코로나19 관련 전체 22개 시군 직원들의 사기진작 (포상휴가 등) 방안 마련하도록 협조        - 향후 유사한 재난상황 발생시 현행 문제점 개선 요구      다. 읍면동 행정평가 중단 요구     2) 전라남도(행정부지사)      가. 단체교섭안 항목별 검토후 수용여부 판단      나. 최초 시행한 전남도형 긴급생활지원금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      다. 읍면동 행정평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후 중단여부 검토 2020.  6.  9 

오늘의뉴스

  •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견 제출!

    2020-08-12 10:49:29104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견 제출!   -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홍준표 의원실 등-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개악하는 독소조항들 포함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85, 홍준표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홍준표 의원실로 보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대표의 재산공개(개정안 제7조의3), 조합운영비의 외부 회계감사(개정안 제7조의2),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개정안 제5조의3의 4항)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악으로 보아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조합은 의견서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서도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정치활동을 근거로 한 공무원노조 해산사유 규정(개정안 제5조의3 4항)은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를 촉구해온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으로서 정치적 견해 표명이 처벌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제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노조, 공공부문 공무직 관련 2차 의견서 제출!

    2020-08-11 10:29:31149

    통합노조, 공공부문 공무직 관련 2차 의견서 제출!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공무직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의견서 전달- 공공부문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월 10일(월), 통합노조는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공무직위원장에게 ‘공공부문 공무직 관련 2차 의견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지난 4월의 1차 의견전달에 이어 두 번째다.ⓒ통합노조 통합노조는 공무직의 현 실태에 대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교원과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의견서 전문에서 “공무원과 교원 단체는 공공부문 공무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반대하지 않으며, 처우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임금·수당, 노동·정치기본권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총 4가지의 구성된 요구사항은 △공무직 대비 공무원·교원에 대한 노동·정치기본권 역차별 시정 △공무직 사무분장, 직무감사, 징계, 전보 등 인사관리 규정(법령)마련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원·교원 단체 참여 보장 △공무직 채용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