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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2021-02-25 14:36:3565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의 교육연맹·광역연맹, 공공노총의 통합노조가 함께 연대   2월 25일(월) 11:0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노총 산하 교육청노조연맹,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  공공노총 산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등으로 공무원노조들이 함께 연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자회견 인원은 10명 이하로 진행했다. ⓒ통합노조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통합노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은 여러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공무원노조 활동을 옥죄는 조항들에 대해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제도 개선활동 등을 추진하겠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 공무원노조 기본권 쟁취와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해 헌법청구에 대한 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발언 중인 공공노총·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과 이관우 한국노총 교육연맹 위원장 ⓒ통합노조 이어지는 현장발언을 통해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과 한국노총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이 공무원노조에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와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발언하며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통합노조 안성은 사무총장 ⓒ통합노조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통합노조 안성은 사무총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통합노조이번 기자회견에 통합노조에서는 이충재 위원장, 안성은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김해영 부위원장, 권순표 강남구청부지부장, 김종태 교육청본부장, 김황우 행정부본부장(대행), 김진식 시간선택제본부 총무국장, 조합의 허원행 총무실장, 여재율조직실장, 박동순 조직국장, 이지혜 선전부장이 참관했다.   

  •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제도 개선 요구 결과 인사혁신처에 승진차별 개선 권고 결정!

    2021-02-10 10:35:50330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제도 개선 요구 결과 인사혁신처에 승진차별 개선 권고 결정!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차별에 대한 개선 요구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비례로 승진최저연수가 지났음에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하여 인사 차별을 했다.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항의하며 승진차별 개선 공문을 세차례 발송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승진 차별을 인정하고 전체 결원에서 2020년 상반기 1명, 하반기에 2명을 승진시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에 승진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9. 7. 30.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는 인사혁신처 간담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진 차별 현황을 자료로 전달하고 인사혁신처의 개선 권고를 요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묵살한 바 있다.   결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차별을 해결하는 열쇠는 인사혁신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성혜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만든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승진 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부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로 파악하고 승진을 차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