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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0-03-04 14:13:58
제목 [성명] 획일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
첨부파일 hwp [성명서]획일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hwp(16.00 Kb)

[성명] 획일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현행 공무원 호봉제를 수정해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주로 4~6급의 중간 계층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 직무급제로 간다는 의도를 그대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려했던 바대로 면밀한 준비과정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획일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와 분야별로 전문화된 행정을 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가 같을 수 없다. 업무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 행정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공직자들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관계 당국의 준비 부족과 폐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번 정치적 상황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연히 공직사회에 혼란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와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음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체제와 기관별 특성도 분석하지 않은 채 독재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획일성과 폐쇄성으로 일관하는 일처리 행태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공무원 계급구조의 변화를 주장해 왔다. 지금의 공무원 계급구조는 60여년이나 지난 낡은 제도이다. 이 낡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임금체계만 어설프게 손본다고 해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의 사회 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직자들이 승진에만 매달리지 않으며, 기관·단체장들의 부당한 압력에 눈치 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만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혼란만 가중하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직무급제 도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통합노조와 조합원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0. 3. 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