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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10-12 14:09:17
제목 [논평] 공무원보수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공무원보수와_관련된_정부의_일방적인_조치를_비판한다_201012.hwp(12.50 Kb)

 

<논평> 공무원보수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한다

 

코로나19사태 이후 공무원들은 국민들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해 왔다. 특히 국가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 4,300여 억원을 전액 반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건비로 쓰이던 365억 원마저 삭감돼버려 초과근무 수당을 활용하여 해당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2020년 총액인건비 세부운영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와 협의해 2019년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에 활용한 연가보상비 금액까지만 다른 인건비 항목을 사용해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문제는 충당재원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 전액을 포기한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마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보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조정해도 된다는 정부의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상의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인식과 태도전환을 촉구한다.

 

2020. 10. 1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