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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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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1-02-10 11:35:25
제목 [성명] 국가인권위의 진일보한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해소를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성명]시간선택제_채용공무원_승진차별_해소_촉구.hwp(27.00 Kb)

[성명] 국가인권위의 진일보한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해소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3일자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표명의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이하 시선제본부)의 승진차별 해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었던 것이 바탕이 되었다. 시선제 본부는 국회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선제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특히 승진에서의 차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의 인사당국에 촉구해 왔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의견표명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부당한 승진차별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인사재량권 부여를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시선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승진에서의 부당한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승진 차별에 대한 의견 표명을 계기로 인사혁신처의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시선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승진 차별 문제를 기관별 재량에만 맡기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실태조사도 단순한 현황 점검의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인사혁신처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선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승진 차별이 존재하는 지 등 실태를 명확히 분석하여 시선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2. 1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