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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21 17:11:56
제목 2020 정부교섭 상견례 개최!

2020 정부교섭 상견례 개최!

 

- 2008년 정부교섭 이후 약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

인사보수복지 등 전반적인 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교섭 돌입 예정

 

4월 21() 11:00 세종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0 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개최했다정부 측에서는 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하고국민권익위 부위원장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인사혁신처 차장 및 공무원노사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교육청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석했다.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과 노조교섭대표 전호일 위원장 통합노조

 

노사 양측 교섭위원 소개 후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2020 정부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코로나19 때문에 지체된 점은 안타깝다하지만 오랜시간 함께 노력해 이룬 교섭의 자리인 만큼 값진 성과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하자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노조도 적극 노력해 달라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면 성공적으로 교섭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오늘의 자리가 노사 모두 윈윈하는 교섭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상견례 일정을 시작했다.

 

이에 노조측을 대표하여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 대정부교섭 요구 후 지체되어 이제야 상견례를 갖게 되었다코로나19에 의해 지체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의 성실교섭 의지가 못내 아쉽다. 2008 대정부교섭이 시작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해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다실질적인 교섭을 위해 결의를 모았다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노동자의 헌신 앞에 정부의 태도나 처우는 실망을 안겨주었다고통분담이란 명분하에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악화되었다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정부의 일방적인 보건휴가 무급화보수위원회에서의 합의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사라지는 등 현장에 큰 분노를 안겼다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110만 공무원 노동자를 존중하고 헌신을 기억해 현장의 요구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하는 대정부교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안성은 통합노조 위원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통합노조

 

이어 정부교섭 위원들과 노조교섭 위원들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통합노조 안성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묻겠다지난 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뒤집는 등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앞으로 보수위원회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다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로서 인사혁신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보수 관련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민감한 사항이다최종적 보수는 전체 경제 요건 등의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결정되며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앞으로 노조 측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정부교섭 절차는 비교섭위원회 분과교섭실무교섭 등 본격적인 정부교섭이 진행 된 후 합의된 내용을 추인하고 교섭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통합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