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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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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0 08:52:47
제목 <언론동향>고흥군-공노조, 인사 두고 '갈등' MBC 보도

https://ysmbc.co.kr/article/FvjpHbLG1PP1



◀ANC▶
고흥군 공무원노조가 고흥군에
투명한 인사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인사와 관련한 부문은 비교섭 사항으로
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가 고흥군에
투명한 인사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투명한 인사 정책의 핵심은
'공무원 배수범위 안 승진 후보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직사회 내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투명한 인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선 7기들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이며
다른 인근 자치단체들도
이미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우리 도청이나 광양, 목포 같은 경우에도 승진 후보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정말 공직 인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군은 노조가 요구하는 인사 관련 핵심 내용이
협약에 담을 수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후보자의 명부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군의 인사평정규칙에 따라
해마다 두차례 씩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INT▶
"승진 후보자가 생기면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이것을 전체에게 공개해야한다라고 해석을 한거예요, 노조는...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협약서에..."

고흥군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증폭하고
있습니다.

상호 각각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노사업무 매뉴얼 등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성명을 통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1일,
5차 실무협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공직사회 내
인사 정책 개선 안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첨예한 입장차는 당분간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