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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짜 등록일 2019-10-09 09:27:46
제목 진짜 뉴스

'비리 얼룩' 고흥만 콘도 건립...소송에 형사고소까지

  • 입력 2019.10.08
  • 수정 2019.10.08
  • 조회수 52
KBS뉴스9 (순천)



'비리 얼룩' 고흥만 콘도 건립...소송에 형사고소까지
01:5501:5500:00
01:55
 

[앵커멘트]
최근 감사원 감사로
고흥만 콘도 건립 과정의
탈법과 비리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땅 주인들은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고흥군 공무원 등을
형사 고소할 계획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흥만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건립하고 있는
180실 규모의 콘도입니다.

고흥군이 민자를 유치해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은 허위 보상 등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 보조금 1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할 것 등을 통보했습니다.

<김선태 고흥군 도시계획담당>
부당하게 집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하고 토지 구역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문제는 담당 공무원 징계와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로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흥군이 공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땅을 판
일부 주민들이 이미 지난해 10월
토지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준 토지 반환소송 제기 주민 대표>
토지주들은 피해보상보다 원상복구,
콘도를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 감사로 고흥군의 편법과
탈법 행태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병준 콘도 부지 반환소송 제기 주민 대표>
(사업) 진행 과정에 범죄 사기나 불법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행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콘도 건립을 추진한 결과가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투는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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